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공유하기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평 2 바른 2 서울 2 한결 1 여는 1 신촌 1 창조 1 정세 1 신화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이헌 2 이석연 2 강훈 2 박성철 1 김문희 1 김영옥 1 김영준 1 김영식 1 김상봉 1 김광석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72, 2023. 10. 26.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고등교육법제19조의2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97, 2023. 7. 20.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디자인보호법제36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29, 2022. 9. 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2023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시행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30, 2022. 3. 3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2022학년도대학신입학생정시모집안내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5, 2021. 12. 23.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대구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제2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7.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저작권법위반방조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68, 2021. 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3, 2019. 7. 25., 합헌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표준화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지방자치법 특허법

201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2, 2018. 8. 30., 합헌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저작권법제9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발명진흥법 저작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특허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58, 2018. 8. 30., 합헌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허법제18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9, 2017. 12. 28., 인용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서울교육대학교등2017년도수시모집입시요강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1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49, 2015. 12. 23.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2015학년모집정지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41, 2014. 9. 25.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도로운송차량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6, 2014. 4. 2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7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39, 2014. 1. 28.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4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2, 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의2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8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14조제3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9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20조의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14, 2013. 5.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중입학전형계획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19, 2011. 8. 30.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67조제3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 2011. 3. 31.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진정사건각하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3, 2011. 2. 24.
  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저작권법제10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0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42, 2010. 10. 28.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09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4, 2009. 5. 28.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 위헌소원
   구석유사업법제2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철도사업법

2008년

28. 헌법재판소 2004헌가18, 2008. 10. 30.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0조제4항위헌제청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4, 2008. 7. 31.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3항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57, 2008. 4.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6조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치자금법

2007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7, 2007. 5. 31.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53조 제 1항)
   자동차관리법제79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2006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47, 2006. 4. 2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19, 2006. 4. 27.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6, 2005. 12. 22.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 위헌소원
   구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제4항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59, 2005. 2.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2004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4, 2004. 11. 25.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74조 제1항 제1호)
   약사법제5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특허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4,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제6조 제1항 제2호)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2003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4, 2003. 12. 18.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7, 2003. 6. 26., 각하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학칙시정요구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6,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6, 2002. 10. 31.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
   구의료보험법제3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지역보건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00, 2002. 4. 25.
  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29조, 특허법 제81조 제3항)"
   실용신안법제3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2001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9, 2001. 2. 22.
  한약관련과목의범위및이수인정기준 위헌확인
   한약관련과목의범위및이수인정기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13, 2001. 2. 22.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법제업무운영규정 세무대학설치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63, 2001. 1. 18.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건축법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어음법

2000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24, 2000. 11. 30.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실용신안법 제34조)
   실용신안법제2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57,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01, 2000. 5. 30., 각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08, 2000. 3. 30.
  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제1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43, 2000. 3. 30.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식품등의표시기준제7조별지1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1.가.10)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특허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01, 2000. 3. 20., 기각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53. 대법원 2000. 2. 11.자 2000카기18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0.4.15.(104),767]
   위헌제청신청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 1999. 9. 1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후단부분,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제3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8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3, 1998. 12. 24.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3, 1998.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9, 1997. 3. 2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技術士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1996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6, 1996. 10. 3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4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5, 1994. 4. 28.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제22조등에대한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중앙정보부직원법

1993년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87, 1993. 11. 25., 기각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의료기사법시행령제2조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7, 1993. 5. 13.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음반에관한법률제3조등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음반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3, 1993. 2. 23., 위헌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영화법제12조등에대한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법 시행령 영화진흥법

1992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88, 1992. 11. 12., 기각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교육법제157조에관한헌법소원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68, 1992. 10. 1., 기각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에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서울대학교설치령 영화법 시행령

1991년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56, 1991. 6. 3., 각하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영화법제12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영화법

1990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가11, 1990. 6. 25.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심판
   국가보안법제7조제5항의위헌심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13, 1990. 4. 2.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
   국가보안법제7조에관한위헌심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3, 1990. 1. 15., 합헌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
   노동쟁의조정법제13조의2제45조의2에관한위헌심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사협의회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